페이스북 “무임승차 아냐···상호접속고시가 문제”

등록 2019.08.27 17:27

기자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망 비용 증가“고의적 이용자 서비스 품질 저하 사실 아냐”

페이스북코리아 박대성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페이스북이 망 비용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상호접속고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7일 페이스북은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행소송으로 번진 망 이슈는 상호접속고시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은 “상호접속고시 마련으로 망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상호접속고시는 CP(콘텐츠업체)와 통신사들의 상생에 있어 좋지 않은 변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KT에서 홍콩으로 바꿔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방통위의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CP와 통신사 간 첫 대립 사례다. 과거 정부는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를 도입했다.

페이스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년 간 이어진 공판 끝에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 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리기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 취소를 결정했다.

페이스북은 “상호접속고시 변경으로 인해 국내 캐시서버로 서비스하던 부분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트래픽이 송출될 수 있는 여러 항로 중 하나였고, ‘더 품질이 낮은 서비스를 일부로 제공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접속경로 변경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망 사용료 협상에서 페이스북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은 행정소송,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국내 통신사들과 성실히 협상해왔으며 비용도 지불해왔다”며 “여전히 공짜 망, 무임승차 등의 오해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대답했다.

이어 페이스북은 “2015년부터 서비스 인프라 비용과 관련해 각사가 동의한 내용에 따라 정확히 지불해 왔으며,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통신사와도 계속해서 성실히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네이버·넷플릭스·왓챠·카카오·티빙·페이스북은 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망 이용 증가로 IT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고 이용자의 이중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5G 시대에 새로운 데이터 불평등 시대를 목도할 것”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