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편법증여 의혹’에 최종구 “사모펀드로 세금 회피 불가”

최종수정 2019-08-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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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편법 증여를 위해 사모펀드(PEF)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그런 방식이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사모펀드를 활용한 편법 증여 사례가 지금껏 있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다”면서 “사모펀드의 정관과 약정을 가지고 세금을 회피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부모 재산이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 펀드를 사용해 증여를 피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 가족이 지난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74억5500만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10억5000만원만 납입한 것은 이면계약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10억원만 낼 생각이었다는 것인지 10억원만 내기로 계약을 했다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 “본인 해명을 들어보지 못하니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어떨지 싶다”고 말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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