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스텝 꼬인 김현미 장관?(종합)

최종수정 2019-08-07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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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공식석상서 연일 상한제 도입 등 자신감
일본과 경제전쟁에 여당내서도 속도조절론 나와
시행령 개정작업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서 멈칫
국토부 “협의중 내주 발표”···파열음? 김 장관 상처?

김현미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공 아파트는 분양과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6월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때가 됐다.”(7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재 일본 문제 등으로 시국이 엄중한 상황이다. 범 정부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만큼 사명감을 갖고 신중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8월 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간부회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밀어붙이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포함된 부동산 종합대책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올인중인 범정부와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일부 속도조절론을 들고나온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외면으로 발표가 연기되고 있어서다.

지난 6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도입 예고 등 시장개입으로 집값 선제 대응에 나서려던 의도와 달리 경제 돌발변수 등으로 우물쭈물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집값만 밀어올릴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6일 관가와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를 진행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초 입법 예고(발표)에 들어갈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졌었다. 이는 지난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김현미 장관의 의중이 깔려있다는 평가가 지배적 이었다.

실제 연일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제 때가 됐다”라며 설파하던 최근 김 장관이 여당 대표, 정책위 의장 등 당 지도부들과 만나 상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따른 쏠림 현상과 서울 집값 상승 등으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급브레이크를 걸리며 내주 초 최종 발표로 연기됐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이라는 돌변변수가 등장하면서다. 일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인데 기재부가 일본 문제에 매달리는 등 대응 여력이 부족해져서다.

경제 분야에서 범정부적으로 국가총력전이 예고된 만큼, 국산화와 자급화율이 높은 건설업에 찬물을 끼얹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의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의 달라진 분위기도 깔려있다. 분양가 상한제 속도조절론에 무게가 실리는 기운도 감지되서다. 최운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장파의원들과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등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보다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비등해지기도 했다.

최운열 의원은 “가격 정책에는 정부가 깊이 관여하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대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이상 현상이 벌어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상황이다.

김현미 장관의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정부안을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와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해서는 여당과 정부부처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마무리가 되는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일본과의 범정부적인 경제전쟁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밀어붙이던 김현미 장관의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는 관측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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