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놈 온다” 재계, 日 화이트국가 배제 가능성에 ‘노심초사’

최종수정 2019-07-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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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국가서 한국 제외 방침 서두를 듯
외교갈등 강대강 조치 확연···이르면 8월중 실시
관련 소재품목만 1000여개 예상···치명타 불가피
삼성전자, 국내협력사에 日부품 재고 완비 요청

그래픽=박혜수 기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법에 대한 잡음이 거센 가운데 장기화 및 확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한층 더해가고 있다. 일본과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화이트국가 명단 제외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들에게 더 큰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국가(무역 우방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정확한 시기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현재 대국민 의견수렴(24일까지)을 거쳐 늦어도 다음달중에 시행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가뜩이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일본의 화이트국가 제외 방침이 가져올 파장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달초 시행됐던 수출규제는 ‘개별허가’를 강화한 조치였지만, 화이트국가 제외조치는 ‘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화이트국가제도는 일본의 전략물자수출 우대제도로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동안 수출에 대한 심사가 면제된다. 현재 27개국이 지정돼 있으며 아시아국가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만약 이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첨단소재 등을 위시로한 약 1000여개의 일본산 소재수입에 차질을 빚게 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한일간 외교라인에서 잡음이 사그러들기는커녕 강대강 양상이 이어지면서 양국간 감정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자 화이트국가 배제조치의 현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이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외교적 공세 수위를 높였던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정부도 이같은 일본의 행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산 수입비중이 높은 산업군에 치명타가 올 것”이라며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일본이 고시한 한국의) 화이트 국가(우방국·백색 국가) 배제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를 경제보복으로 정의하고 철회 촉구 및 화이트국가 배제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냈다.

일찍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직격타를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기업 총수들이 일본 출장길을 오르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은 사실상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악화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이 저마다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주문하고 나선 것.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 협력사에 공문을 보내 일본산 소재·부품 전 품목에 대해 90일치 이상 재고를 비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책에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이번 규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대부분 예상되고 있다. 현재 소재산업의 국산화 및 대체 공급처 등은 먼 미래적 관점”이라면서 “운신의 폭이 좁은(기업들에게)화이트국가 제외방침에 대한 기초체력 완비가 최선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열린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불화수소등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와 관련해 “만들수는 있겠지만 품질의 문제”라며 “각자 위치에서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게 해법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홍기 기자 h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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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태그 #재계 #일본 #경제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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