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규제 대응 가용자원 총 동원···국제 공조도 강화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미 워싱턴 대사관 상무관 출신인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이 전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여 실장은 미국에서 주요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등 주요 연구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우호 여론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공조를 위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적으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가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대 3천억원 증액하기로 하고 이번 주 초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소재·부품·관련 긴급소요 예산을 취합한 결과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서 1214억9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이후 관계 부처들과 협의 과정에서 금액이 더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지원 사업 목록과 증액 규모가 최종 확정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고 야당을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지원,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예산을 취합하고 있다.

기재부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른 3대 품목 중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추가 규제 품목들도 업계 건의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시스템 반도체 제조·설계 기술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는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 등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정부는 소재부품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투입에 앞서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초 산업부와 과기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에 우선 예산사업으로 약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반도체 소재 1조원 투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5조원 상당의 일반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화학물질 생산 규제 완화와 R&D 분야의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선택적 근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기업들은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에 의해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이 규제되는 데 대한 어려움, 6개월가량 소요되는 R&D 분야 프로젝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데 따른 애로 등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지을 때 화학 관련 제품이라 규제가 있어서 행정적 걸림돌이 있고 화평법, 화관법 등 관련 법상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며 “국산화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규제 절차 간소화나 규제 혁파 작업도 같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