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시기·방법 면밀 검토”

최종수정 2019-07-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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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완책 마련은 정부의 책무”
8월께 광역교통망 기획안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가 넘을 만큼 높게 형성돼 있다”면서 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할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가 부담하기에 높은 분양가를 그대로 둬서는 시장이 불안정해져 실수요자의 부담 면에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도입하느냐’는 질의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 발표할지는 시장 상황을 보고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최소한의 주거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서민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며 “모든 것을 다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1·2기 신도시 보완 대책으로 김 장관은 “8월에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대한 기획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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