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산업부 “국제법 따라 단호히 대응”

최종수정 2019-07-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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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타격 예상···긴급 민관 대책회의 예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이 1일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6월 수출입 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금지되는 조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성 실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국내 반도체 업계와 수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 “일본 측 발표가 갑작스럽게 나와 업계와 깊이 있는 분석작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수출규제 품목 3가지가 국내 반도체 공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수출에 영향을 미칠지는 면밀한 검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수입대체선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일본의 조치가 사실상 수출제한인지 여부를 말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오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의 제조에 필요한 3개 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품목으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이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정승일 차관 주재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등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수급상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성윤모 장관도 이날 수출이 7개월 연속 하락한 데 따른 긴급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언급하며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수출의 대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가한데 대해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올해 수출 6000억달러 2년연속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더해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휴일인 전날에도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산케이 신문 첫 보도가 나오자 정확한 진위 파악에 나서는 한편 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가진 바 있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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