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원권 발행 10년]10만원권 수표 사용 줄이고 경조사비는 올렸다

오는 23일이 되면 오만원권 발행 10년이 된다. 2009년 6월 오만원권 발행을 앞둔 당시 36년 만에 고액권이 발행되면서 기대와 우려감이 공존했다.

시장에서는 10만원 자기앞수표의 발행비용을 줄이고 지갑 두께가 가벼워지는 효과를 거둘것으로 전망했다. 3~5만원대 수준이었던 서민들의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여기에 물가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했다. 만 10년을 꽉 채운 지금 당시의 예상은 거짓말처럼 현실이 됐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오만원권 발행 10년의 동향 및 평가’를 보면 오만원권 지폐가 10만원권 수표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수표 사용이 0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10만원권 자기앞수표 교환장수는 8000만장으로 5만원권 발행이전인 2008년 9억3000만장에서 대폭 감소한 모습이다.

2009년 하루 평균 결제 건수가 307만 건이었던 이용 횟수가 작년 31만 건으로 급감했다. 2008년 374만20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전의 8.4%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자기앞수표, 계좌이체 등이 포함된 지급수단 사용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줄었다. 2008년 14.4%에서 2018년 0.6%로 쪼그라들었다.

오만원권 발행 전 고액 현금처럼 사용되던 10만원권 수표 하루 평균 결제 건수는 2008년 374만2000건이었는데 오만원권이 나온 2009년에는 307만3000건으로 17.8% 줄었다.

50만원권과 100만원권 수표도 하루 사용 건수가 지난해 각각 2000건과 12만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19.0%, 17.2% 감소했다.

10만원 자기앞수표와 함께 사용이 급감한 것은 1만원권이다.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1만원권 발행잔액은 연 5%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2009년 오만원권 발행 첫해에만 12.9% 급감했다. 10년간 두 차례만 빼면 매년 유통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오만원권이 다른 은행권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뜻이다. 발행 첫날 1조6000억원이 인출되며 고액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난 10년간 발행된 5만원권은 185조9392억원어치로 총 37만1878만 장이다.

시중에 풀린 오만원권 발행잔액(발행액-회수액)은 98조3000억원(19억7000만 장)이다. 천원권과 1만원권의 발행잔액은 각각 1조원, 15조원 수준이어서 이들을 압도하는 규모다.

금액기준으로도 발행 이후 2년만인 2011년에, 장수 기준으로는 2017년부터 비중이 가장 높아져 4개 은행권 중 1만원권을 대신해 중심권종으로 자리잡았다.

오만원권이 다른 은행권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화폐 제조, 유통, 보관 등의 관리 비용이 대폭 감소한 효과가 발생했다.

1만원권을 제조할 경우와 비교하면 은행권 제조비용은 연간 약 600억원 안팎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유통물량 축소로 금융기관과 유통업체의 운송과 보관 등 현금 관리 비용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한국은행은 “5만원권이 자기앞수료를 거의 대부분 대체하면서 자기앞수표 사용에 따른 비용과 불편을 해소했다”면서 “자기앞수표의 제조, 정보교환, 전산처리, 보관 등 유통과정에서 발생했던 사회적 낭비요인이 거의 소멸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일어난 또다른 변화는 개인 간 이전지출액의 증가다. 월평균 가계 지출 조사를 보면 가구당 경조금이나 세뱃돈 등의 명목으로 월 16만4800원(2007년), 16만7800원(2008년) 정도 지출하던 것이 2009년 18만5400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후 19만원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한은이 지난해 실시한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형태 조사’를 보면 지난해 경조금에서는 82%, 사적이전지출에서는 51%에 오만원권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기부금·친목회비 등에 5만원권을 내는 경우도 36.5%로 1만원권(62.2%)의 절반을 넘어섰다.

위폐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다. 고액권으로 높은 위조유인에도 불구하고 5만원권 위폐 발견장수는 10년 동안 총 4447장으로 같은 기간중 전체 발견장수의 9.2%에 불과하다.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5만원권의 위폐보다 1만원권과 오천원권의 위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5만원권에 적용된 위변조방지 기술 영향이다. 오만원권에는 기존 은행권에 적용되지 않았던 입체형 부분노출은성과 띠형 홀로그램, 가로 확대형 활판번호와 비공개 디자인 요소 등 신기술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