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퇴출]끊임없이 불어나는 소송 가액

최종수정 2019-06-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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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300억 피해주주 260억
기술수출 소송땐 천문학적 금액 예상

그래픽=강기영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로 일어난 후폭풍이 줄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소송 가액 역시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보사 투여환자들과 소액 주주에 이어 손해보험사도 인보사 사태에 대한 소송에 뛰어들었다. 또한 피해를 본 2차 소송도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최근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의 시판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 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했다.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10개 보험사들을 대신해 지난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투여 환자 공동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1차 환자 공동소송에 이어 2차 환자 공동소송 원고 모집에 들어갔다.

1차 공동소송은 244명이 참여했으며 소가는 소가는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 고려해 총 25억원 규모이다.

지난달 29부터 시작된 2차 환자 공동 소송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 1차 공동 소송의 원고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 마감일은 이달 28일로 모집이 끝나면 최종 소송인원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투자해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소송들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코오롱티슈진 주주 294명이 회사와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2차 공동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2차 소송은 1차 소송보다 40%이상 늘어난 501명이다.

이에 앞서 법무법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지난 달 28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142명을 대리해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한결도 현재 소액주주 주주를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300명가량이 소송 참여 의향을 밝혔으며, 이들의 피해액 추산 규모는 1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인보사 해외 기술수출 역시 무산될 위기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조 247억원에 달하는 인보사 기술수출과 제품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미국 먼디파마와 인보사의 일본 시장 기술수출 계약(6677억원)을 맺었고, 중국 하이난성(2300억원),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1000억원), 홍콩·마카오(170억원), 몽골(100억원) 지역에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일본 미스비스타나베제약과 인보사 기술 수출을 맺었지만, 일본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 파기는 물론 국제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다른 기술수출 계약들도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청구 등을 요구할 경우 국제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각종 소송으로 인해 코오롱생명과학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법인 해온의 구본승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한울 기자 han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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