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장비 군대에서 퇴출되나···국방부, 美 제재동참 요구 호응

등록 2019.05.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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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통신망 등 군(軍) 보안과 관련해 화웨이 장비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연합사 등 미 군당국의 협조 요청을 감안해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反)화웨이 동맹’ 동참을 위한 미국의 요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23일 군 관계자는 “최근 국방부 주도로 전군의 보안 실태를 점검했다”며 “화웨이 장비의 사용 여부가 초점이었다”고 말했다.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군 당국 관계자는 “보안 CC(국제공통평가기준) 인증이 필수인 핵심 통신망에선 화웨이 제품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다만 비(非)보안 영역에 화웨이 제품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돼 교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화웨이코리아 관계자는 “국방부에 수년간 부품을 공급해왔지만 여태껏 보안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며 “경제에 정치가 개입되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 부각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사가 어떤 계기로 이뤄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군 전문가들은 작년 말부터 가시화된 미국의 ‘반화웨이’ 전략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연합사에서도 국방부에 조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외교 라인’을 통해 미국편에 서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 통신망뿐만 아니라 민간 5세대(5G)망에서도 화웨이를 퇴출시키라는 요구다.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대중 정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말들이 나오자 이날 외교부는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면서도 “미측은 5G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우리도 이런 입장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이번 이슈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화웨이 배제’를 충실히 따르는 나라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꼽힌다.

미국의 압박이 가시화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방위산업이 직격탄을 맞을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이미 자국 방산업체에 중국산 제품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한국 국방부도 통신망을 넘어 무기체계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