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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위 관계자 “한미정상 통화 내용은 3급 국가기밀···외교부서 감찰결과 발표”

靑 고위 관계자 “한미정상 통화 내용은 3급 국가기밀···외교부서 감찰결과 발표”

등록 2019.05.24 09:11

유민주

  기자

"유출 외교관 본인도 기밀누설 시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23일 “한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통해 유출한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은 공익 제보와는 다른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교부가 곧 당사자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유출한 사람 본인도 기밀 누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전달한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익 제보라고 규정한 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공익 제보라고 한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부정·비리가 있는 공익 제보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한미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발 한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외교관의 휴대전화 감찰 조사에 이의를 제기한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감찰 조사는 대상자 동의를 받고 이뤄지기에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외교관의 인사 조처 및 법적 처리 여부에 대해 “외교부가 조만간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강 의원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했을 당시 청와대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는데, 이는 유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에 국가기밀 유출이 아니지 않으냐’는 질문을 받고서는 “정상 간 발언 원본 공개 자체가 기밀 발설 행위이기에 "어떤 내용이 사실이고 틀린 것인지 일일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번 청와대가 밝혔던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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