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버스 파업, 고래 싸움에 국민만 X고생?

최종수정 2019-05-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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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의 카드뉴스


오는 15일 대규모 버스 파업이 예정돼 있는데요. 예정대로 버스 파업이 진행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의 주요 화두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를 둘러싼 각자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우선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의 주 68시간 근무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버스 노조 측은 이로 인한 인력 충원 및 임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 업계는 인력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모두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건비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가 버스요금을 인상해 주 52시간제로 인한 비용을 부담할 재원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시내버스요금 인상 권한이 각 지자체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정부의 주문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한 경기도와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의 대립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데요.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의 버스요금은 수도권통합요금제로 묶여 있는데다 각 지자체별로 셈법이 달라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

아직까지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또다시 고래 싸움에 국민들의 등만 터지지 않을지 우려가 깊어집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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