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융안정 평가 분분···“안정세 회복” vs “우려 여전”

지난 4월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기조를 두고 금통위원들 간 의견이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동결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국내의 금융불균형 상황을 두고 판단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7일 공개한 지난달 1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한 금통위원은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의심의 여지없이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른 위원 역시 “다양한 인플레이션율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완화정도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의원은 “현재의 통화정책기조가 완화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종전보다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일부 의원은 “통화정책의 경우 최근의 금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기준금리의 실효하한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정책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해당 위원은 “통화정책이 장기시장금리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은 “고령화 등으로 실질중립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추세인 가운데 최근의 낮은 물가흐름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금리와 중립금리와의 격차는 급속히 해소되고 있다”면서 “이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향후 통화정책의 향방이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 모두가 동의했지만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한 위원은 “금융안정과 관련된 부분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금융시장은 3월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이달 들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고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대책 등으로 최근 안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위원도 “가계부채의 추이를 살펴보면 1/4분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작년 말 6.1%에서 3월 5.2%로 빠르게 하락했다”면서 “올해 1/4분기 추이를 보면 집단대출과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하반기 이후의 둔화세가 지속 또는 가속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착시키고 금융불균형 확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원인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불균형의 누증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본질적 문제의 해소 없이 통화정책만으로 수요진작을 도모할 경우 물가상승과 함께 금융불균형 누적도 다른 형태로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위원은 “성장 및 물가 전망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황이 완화적인 데다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면서 “금융안정의 주된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미시규제 강화와 통화정책 완화정도 축소 영향으로 가계대출 및 부동산관련대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불균형 누적위험은 차츰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불균형 정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통상적인 계절성, 금년도에 계획된 수도권 아파트 입주와 분양물량 등을 고려할 때 계속적인 경계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하반기 수출 전망 등 경기 반등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물가상승률을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2.5%, 1.1%로 수정하면서 2분기부터 경기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금통위원은 “국내외 경기가 지난 1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과 비교해 둔화하는 속도가 빠르고 회복세가 당초 전망보다 약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