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통합 놓고 국토부-철도공사 노조간 긴장감 고조

"(SR,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간 통합 등)철도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하반기에 총파업에 나서겠다."(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 이달 언론 인터뷰 중)

"철도 상하는 물론 SR까지 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코레일 매출이 늘어나면서 서울역 용산역 출발 KTX도 10%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코레일 직원)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노동조합간 전면 대립 조짐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코레일과 SR간의 통합을 주제로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구조평가 용역이 올초 전면중단된 가운데 용역 재개 시계제로 등 통합이 사실상 무산된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다.

SR은 물론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언하던 철도공사 노조는 벌써부터 하반기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 생각은 사뭇 다른 듯 하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같은 전북 정읍 출신 김현미 장관과 오영식 전임 사장 투톱 체제가 갖춰지며 철도 통합이 시간문제로 보였던 당시와는 공기 자체가 다르다.

철도 경쟁체제 원점 재검토를 추진했던 김 장관은 오는 가을 퇴임을 앞둔 시한부 장관이고, 철도통합 적임자라던 오 전 사장은 KTX탈선 사고 등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무엇보다 감사원이 철도사업 구조적인 문제에 직접 메스를 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철도 상하 통합 등 철도 구조개편 칼자루를 다시 거머쥐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다.

실제 국토부는 최근 철도 철도안전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추가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후속 조처로 철도의 구조적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연구용역을 조만간 조달청을 통해 발주할 예정이다.

첫 번째 연구용역은 정비·유지보수 인력과 열차 내 안전인력의 적정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인력과 조직이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등을 진단하게 된다.

두 번째 연구용역은 이원화된 건설·유지보수 업무와 철도 관제의 독립성 문제 등 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 철도 상하통합 자체가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토부와 코레일 수장 리스크도 존재한다. 올해초 임기를 마치고 친정인 민주당으로 돌아갈 예정이던 김현미 장관부터가 그렇다. 내년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김 장관의 경우 오는 가을까지 임기가 연장됐지만, 새 장관 후보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해야하는 상황.

특히 내년 총선 탓에 마음이 콩밭에 가있을 김 장관이 중대 결정사항인 철도 상하통합 문제를 힘있게 추진하긴 어려울 수 있다. 기존에 철도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오영식 전 사장은 온데간데 없다.

국토부 차관 출신 손병석 신임 사장은 철도 안전에만 집중하겠다며 철도 통합 이슈를 일단 비켜가려하고 있다. 지난달 손 사장 취임에 맞춰 노조가 대전 코레일 본사앞에서 펼치던 천막 농성은 접었지만, 노조 프렌들리였던 오 전 사장과 손 사장은 다를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토부 출신인 탓에 정부측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노조에 원칙을 강조하는 등 노조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과 오영식 사장 체제가 흔들리면서 철도통합이 다시 안갯속이 되고 있다. 다시 국토부가 키를 쥐게 된다면 철도 통합이 다시 원점 재검토나 무산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철도 노조가 이를 간파하고 미리 행동에 나서려고하는 분위기가 있다. 지금은 모든게 시계제로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