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금융불균형 줄었지만 안전지대는 아니다”

“금융불균형의 누증속도는 완화됐지만 아직 안전지대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은 20일 오찬기자간담회를 열어 “불균형이 과도하게 누적됐다가 급격하게 조정될 경우 금융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위원은 ‘금융불균형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한국의 경우 GDP대비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기업 부채 상황 등을 봤을 때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불균형은 부채비용대비 부채활용에 따른 수익을 과대 전망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금융자산(부채)의 규모가 한 경제의 생산역량에 바탕을 둔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크게 웃돌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위원은 “통화정책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물가압력을 높이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 금융불균형을 유발할 경우 저성장, 부채부담 확대, 특정 산업 상품의 과잉공급으로 오히려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 추세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가 가진 금융불균형 리스크에 대해서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비거주자 자본과 거주자의 해외자본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은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GDP 대비 총 실물자산의 가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레버리지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가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에서 가격 재조정으로 갈 수 있지만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방에서는 공실률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부동산뿐 아니라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시 예상소득을 실질투자수익보다 높게 예측하거나 투자비용의 현재가치를 실질투자비용보다 낮게 측정하면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와 유사한 불균형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누증속도는 전반적으로 거지건전성 강화, 금리 조절 등의 이유로 누증속도가 완화 됐다”고 봤다.

하지만 “금융불균형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안전지대에 왔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며 “안전지대에 진입하는 시점은 여러 지표를 종합해 안전지대에 들어섰을 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IMF가 말한 통화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IMF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은 평가 지표와 그 결과에 동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면서 “구조적인 부분은 공통된 의견이 있지만 거지경제 정책에 대해선 평을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정부 등 당국과 경제 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한 뒤 한은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 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위원은 그간 금리인상을 주장하며 금통위 내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분류된다. 지난해 11월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전 7월, 8월, 10월 세 차례 소수의견을 내놓으며 금리인상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