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모습 드러낸 서발법···홍남기표 규제완화 탄력받나

최종수정 2019-03-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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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 국회 의결 목표···“야당 협조 구할 것”
규제 개선, 투자,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주요 골자
홍남기, 2012년 국장 시절 서발법 법안 발의하기도
“서발법 강력 추진···서비스업, 보물창고 될수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에서 8년째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서발법 추진을 강조했을정도로 정부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법안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지난 13일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서발법 통과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이달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4월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서발법은 유통, 의료, 관광 등 7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법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실 서발법은 2012년 7월 당시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이던 홍 부총리가 실무를 주도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다시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서발법 대상에 보건·의료 분야도 포함돼 있어 의료영리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맞춰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애초 정부 안에서 의료 분야는 제외하는 내용의 서발법을 또 대표발의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기재부) 국장을 할 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냈다”며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과) 의료 민영화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우려가 있다면 보완 조항이 있더라도 빨리 통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법안에 보건·의료를 제외할 필요가 있나’라고 묻자 “(제외할 필요가) 없어도 된다”며 보건·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처리 입장을 강조했다.

그동안 홍 부총리는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중 특히 의료, 게임, 관광, 콘텐츠 등 네가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로 꼽았다. 그는 “이들 네 분야만큼은 해당 부처가 좀 더 역량을 투입해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발법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홍 부총리는 한 언론 포럼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바라는 것은 서발법의 국회 통과”라며 “서비스산업이 보물창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발법이 없다고 당장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 지원 체계가 갖춰지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가 월등히 낮다”며 “이걸 뒤집어 생각해 서비스산업을 잘 키우면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보물창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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