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용덕 “車보험료 하반기 추가 인상 지켜봐야”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시작으로 19일 KB손해보험, 20일 한화손해보험, 31일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7~3.5% 인상하다.

이번 인상분에는 지난해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손해율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인상에 따른 정비업체들과의 재계약도 아직 완료되지 않아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

김 회장은 또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시기 1년 추가 연기 추진과 관련해 “워킹그룹 실무자 콘퍼런스콜을 통해 2년 연장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는 “새로운 상품과 기법을 활용해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올해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는?
A) 미중간 무역분쟁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부결 등 대외적인 여건이 불확실하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여서 세계 경제의 전체적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지난해에는 투자와 소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이 유일하게 성장을 견인했는데 올해는 수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해보험시장은 한정된 시장에서 유사한 상품, 유사한 방식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 포화 상태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손해보험시장은 2017년 4.5% 성장했고 지난해 추정치는 3%, 올해 예상치는 2.7%다. 국내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과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신규 보험계약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의 상품으로 기존과 똑같이 영업을 해서는 전체적 경제 침체나 대내외 환경 악화 때문에 성장세를 지속하기 힘들다. 결국 새로운 위험이나 기존 위험 중 100% 보장하지 못했던 위험들을 발굴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것이 업계의 큰 과제다.

Q) 올해 하반기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전망은?

A) 올해 1월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지난해 손해율 상승과 현재까지 진행된 정비수가 계약을 기준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당히 올라갔다. 지난해 여름 같은 무더위는 100년 내 처음이었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사고율이 높아졌다. 2017년에는 사고율 감축 노력으로 손익분기점을 맞췄는데 지난해에는 7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이 오랜만에 타결돼서 각 보험사들이 정비업체들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 올해 사고 추세가 어떻게 될지, 손해율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 정비업체와의 계약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어 거의 완료된 단계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올해는 여건이 나아져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보험사기 근절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A) 누수 되는 보험금이 막대하다. 자동차보험은 일부 한방병원의 문제가 있고 장기치료 등으로 인해 해당 보험료가 매년 현저하게 상승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라든지 과잉진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도 구축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노력에 집중생각이다. 보험사기로 누수 되는 보험금은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당국에서 법과 제도를 바꾼다든지,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협회는 뒤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Q) IFRS17 시행 1년 추가 연기 추진 상황은?
A) 지난해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문제의식과 공조의식을 갖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계보험협회연맹(GFIA) 총회에 참석해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해보니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후 워킹그룹에 실무자가 참여했고 가을 총회에서 IFRS17 시행 연기만을 위한 별도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총회가 지난해 11월 개최됐는데 직전에 2년 연기 요청서를 전달했고 이후 다시 워킹그룹 실무자 콘퍼런스콜을 통해 2년 연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