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규제완화 첫발은 바이오헬스···이재용 요청 받아들이나?

최종수정 2018-12-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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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바이오헬스 집중지원···재정·세제·제도 뒷받침”
이재용, 8월 규제완화 주문···政, 8대선도사업으로 지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오후 충북 오송에 위치한 바이오헬스 기업 큐라켐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두터운 규제”라면서 “글로벌 수준을 척도로 규제를 확실하게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헬스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정부도 2018년 주요 대책 발표 등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육성에 노력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역량과 경쟁력은 글로벌 수준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며 이는 향후 바이오헬스에서 획기적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첨단·선도기술 개발에 필요한 R&D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규제혁파와 함께 기술개발, 산업육성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기술개발, 규제혁파, 산업육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재정·세제·제도 등을 뒷받침하는 데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영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의약품 업계는 국가 차원의 실무 인력양성과 임상시험의 기간·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다.

병원·임상업체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임상시험지원기관의 연구간호사 파견과 관련한 법상 애로사항 해소를 건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스마트 임상시험을 위한 예산이 내년 신규 반영됐다”며 “해당 사업의 추진성과를 감안해 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병원의 연구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임상시험지원기관의 파견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인지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바이오업계는 정부의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해 왔다. 바이오산업 분야는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으나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또한 정부에 바이오 헬스 사업 규제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초 삼성전자 평택반도체공장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를 주문했다.

당시 김 부총리는 “영업비밀 상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부회장이)바이오 산업 관련, 몇가지 규제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김 부총리와 이 부회장의 만남 이후 국내 혁신성장을 주도할 8대 선도사업에 종전 초연결 지능화를 빼고 바이오헬스를 추가했다.

정부는 해외 임상시험에 드는 연구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비대면으로 동네 의원 중심으로 모니터링하는 초기 단계의 원격 의료 시범 서비스도 내년에 일부 허용한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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