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 보험3社,‘K스포츠재단’ 출연금 70억 회수 지연

등록 2018.12.07 16:09

수정 2018.12.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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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재단 해산됐지만 못 받아출연금 회수 후 사용 방안도 고민고객 환원·사회공헌 집행 등 전망

보험사 K스포츠재단 출연금 현황. 그래픽=강기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일명 ‘최순실재단’에 70억여원을 기부한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등 3개 대형 보험사는 출연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7일 한화생명의 올해 1~3분기(1~9월) 이사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이사회에서 재단법인 K스포츠(이하 K스포츠재단) 출연 취소 관련 보고를 했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주도해 설립한 재단이다. 2016년 1월 최씨의 강요 등에 의해 주요 대기업들로부터 288억원의 출연금을 받아 설립됐다.

보험사의 경우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생명이 총 69억원을 출연했다.

이사회 보고를 마친 한화생명은 10억원을 기부했으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30억원, 29억원을 출연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최씨가 설립을 주도한 또 다른 재단인 미르재단에도 각 25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경우 올해 이사회에서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는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결정 이후 아직까지 출연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가 K스포츠재단 해산 시 각 출연 기업이 출연금 잔액을 회수토록 했지만, 설립허가 취소에 반발한 재단 관계자들의 행정소송이 2심까지 이어지면서 청산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에 따라 출연금 중 잔액을 받아가라고 해 이사회에 보고했다”며 “아직 재단 청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출연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향후 3개 보험사가 실제로 출연금을 회수할 경우 최대 관심사는 돌려받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다.

보험사의 출연금은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얻은 수익의 일부인 만큼 고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른 공익법인이나 복지재단에 출연하는 등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서 보험사들이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기부금을 포함한 사회공헌 집행액 계정으로 분류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출연 보험사들이 실제로 출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전액 회수가 가능한 지 등은 장담하기 어렵다”며 “출연 자체가 개별 보험사가 아니라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진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