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7조 태양광 사업 벌이는 최규성 사장이 전직 태양광업체 대표였다고?

최종수정 2018-11-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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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장 되기 전 태양광 업체 대표 지내
의원 시절 보좌관 現대표···아들은 사내이사
공사, 태양광사업 일방적 허가 지적도 제기
최규성 “태양광업체 재직 논란···공사와 무관”

지난달 국회 농수산식품부의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가 본업이 아닌 태양광 사업에 팔을 걷어붙여 태양광공사라는 비난을 들었다. 농어촌 공사가 왜 태양광 사업에 나서나 의아해했더니, 이제야 그 의문이 풀렸다.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취임 전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최 사장은 취임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업 및 전기발전 등과 관련한 업체 대표로 일했다.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최 사장은 2016년 설립된 전력 및 통신 기기류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후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대표이사를 사임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대표이사 교체 시기에 맞춰 회사명을 바꿨고 태양력·전기 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종을 추가했다. 현재 이 업체 대표이사는 최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던 A씨가 맡고 있으며, 전직 보좌관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다른 사내이사 등도 최 사장의 측근들로 구성됐다. 최 사장이 대표직을 내려놓는 날에는 최 사장 아들이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2016년 설립된 이 회사는 당초 전력 및 통신 기기류 판매업으로 등록됐다 대표이사 교체 시기에 맞춰 회사명도 교체하고 곧바로 태양력 발전업과 전기 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종을 추가했다.
최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태양광 사업에 속도를 냈다. 2022년까지 수상 태양광에 5조3000억여원, 육상 태양광에 2조1000억여원 등 총 7조4861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태양광 발전소를 941곳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에너지 개발부’가 담당하던 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사업본부’로 승격하는 등 전담 부서를 하나에서 여섯으로 대폭 늘렸다. 저수지 전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도 바꿨다

태양광 발전 관련 업체 대표를 맡았던 최 사장이 7조 원이 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타당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국 900여군데 저수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겠다고 나선 농어촌공사는 허가과정에서 아무런 대책과 검토없이 없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적이 일었다. 주민 동의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여러 가지 부작용과 민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허가과정에도 농업용수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서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도,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권위와 지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과 김성찬 의원도 “총 7조5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7조4000억원을 빌려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민들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 사장은 22일 공식 해명에 나섰다. 최 사장은 “언론에 보도된 태양광발전 업체는 국회의원 생활을 마치고 가족과 일터를 잃은 보좌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2016년께 총 4명 규모로 설립했고, 전기절약기기 판매와 LED 등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출발했다”며 “공직에 몸담을 기회가 생겨서 지난해 10월 해당 법인의 대표직을 사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회사를 이어 받은 정모씨가 회사 명칭을 Y에너지로 변경하고, 농촌지역 축사 지붕 태양광 설치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업 등을 추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Y사 매출액은 3000만원이 채 안되며, 태양광발전 관련 실적과 농어촌공사와 거래한 사실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사장은 8년간 도피생활을 해온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구속)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사장은 검찰로부터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데 이어 검찰 소환 조사까지 앞두고 있다.

최 사장은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에 이어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17~19대까지 지낸 3선 의원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역임하며 농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농민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쌀 목표가격제 개선과 쌀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방지, 농어촌에 필요한 현실적 대안 개발과 제도 개선 등에 앞장서 왔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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