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물품 단가·소득 증가 고려해 한도 증액해야”정부 “현재 한도 타국 비슷한 수준···증액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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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는 면세 한도를 늘리면 해외 소비만 늘릴 수 있어 증액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9일 당국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면세점이 설치된다.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일자리를 만들고 공항 글로벌 위상도 높인다는 취지다.
소비자와 중소 면세업계는 입구장 면세점 설치에 환영하는 모습이지만, 이전과 같은 면세 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소득·소비 수준과 물품 단가 상승 등을 고려해 현재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 600달러를 1000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는 1996년 1인당 400달러로 시작해 2014년 600달러로 상향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여년간 면세 한도는 50% 가량 인상된 것이다.
반면 1인당 국민총소득은 1052만원에서 3363만원으로 3배 넘게 상승했다. 동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79%로 면세 한도 인상 폭을 웃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면세한도는 물건 단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준이다. 국내 소비를 증가 시키려면 면세 한도를 조정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당장 추가 증액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2014년 한차례 증액을 한 데다 현재 면세 한도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크게 낮지 않다는 게 그이유다.
미국 면세 한도는 800달러이며 중국의 면세한도도 726달러로 우리와 비교해 크게 높지 않다. 또 EU(유럽연합)의 면세한도(500달러)와 비교하면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면세 한도를 높일 경우 자칫 해외 소비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정부가 면세 한도 인상을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해외 소비는 2010~2017년 연평균 8.7%씩 늘고 있다. 이는 동기간 국내 소비 연평균 증가율(2.1%)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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