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은혜·성윤모·이재갑 인사청문회 동시 진행도덕성 검증보다 정책 질의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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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각각 인사청문회를 가진다. 유은혜 후보자는 야권에서 여러 의혹을 내놓으면서, 해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되면 쉽게 통과한다는 ‘의원 불패’라는 말이 있지만, 유 후보자는 예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유은혜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병역기피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 문제는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 진학과는 관련 없는 보육 때문이며 아들의 병역면제는 고의적 병역기피와 관련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한 것도 지적됐다. 이에 유은혜 후보자는 특혜·외압이 없었다며 반박했다. 지난 2012~2015년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20차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적었지만, 개최사실이 없다며 허위기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갑 후보자도 위장전입 논란이 있다. 이 후보자가 주미 대사관 파견근무를 마친 2000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다음 달 자신이 매입한 다른 동에 전입신고를 하며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지인의 집에 주소지를 등록해 실제 살았으므로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환노위는 검증보다 정책질의가 예상된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상황이 악화한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자위는 더욱 정책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후보자가 30년간 공직 생활을 계속해 온 만큼 자질 논란이나 도덕적 결함보다 산업·에너지·통상 정책 검증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성 후보자의 견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관료로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한 에너지정책에 대해 입장을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성윤모 후보자는 2006년부터 10개월간 전력산업팀장을 맡아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참여했는데, 원전 발전소를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과장급 실무자로서 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따랐을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정부와 의견 차이가 크다는 측면이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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