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지적 난무··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아이티(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경제효과 기대

이에 따라 정부는 인터넷 은행이 활성화가 다양한 경제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청와대 측은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거래 등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은행의 서민금융 긍정 역할을 보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해외송금, 핀테크 기술 경쟁력 강화를 내다봤다.
특히 청와대와 금융위는 지분 제한을 완화하면서 IT기업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경우 IT, 연구개발, 핀테크 등 분야에서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은산 분리 원칙이 훼손되면, 대기업들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 하는 것에 반대한다. 더불어 은산분리 완화에 따라 산업 특성상 고용 창출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사실상 다음카카오 밀어주기?··· ‘의혹’제기 솔솔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정치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에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제4차 산업 혁명에 걸맞은 행보를 보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면서 “다만 지난 대선때 다음카카오가 문 대통령을 지원해서 그것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귀띔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은산분리 완화는 결국 인터넷 뱅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최대 수혜자가 카카오뱅크 라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 관련해 금융노조가 시민단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내지는 대기업의 사금고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함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그 이면에서 은터넷은행이 활성화 되면 당장 시중은행권과의 이자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출이자가 떨어지고 시중은행들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기존 은행권들은 달가와 하지 않을 수 밖에 없기때문에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나 핀테크 활성화 같은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등 대통령 비서실 측에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여론의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와 같이 인터넷은행 규제 혁신에 따른 은산분리 완화를주문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장 다음 주부터 임시 국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