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心집중]신재생 조직 확대와 원전산업정책관 축소 예상에 산업부 ‘일촉즉발’

최종수정 2018-05-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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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담당 조직 확대 계획 파다
부서간 알력 싸움 거세···원자력산업정책관 반발
인사이동도 불가피···원전 쪽 고위 공무원들 불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담당 조직을 확대할 것이라는 소문이 세종관가에 돌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 측은 아무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는 하지만 부처 내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특히 에너지 관련 부서간 알력 싸움이 거세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관련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운 국정 5대목표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전담 정책관을 별도로 둬 신재생에너지 조직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 유력시 된다. 산업부가 이르면 이달 말 신재생에너지 담당 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1월 말~2월 초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과를 기존 1개에서 최소 2~3개로 늘리고, 경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단일국이 신설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산하 에너지자원정책관(국) 밑에 단일 과로 존재하는 신재생에너지과의 기능을 세분화해 부분별 여러 개 과로 재편하는 게 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전해진다.

기존 에너지자원실 산하에는 에너지자원, 에너지산업, 원전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4개 정책관을 뒀으나, 조직개편 이후에는 에너지자원, 에너지산업, 미래에너지정책, 에너지전환정책 등 4개 정책관으로 바뀔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논란의 핵심인 원전산업정책관과 에너지신산업정책관을 폐지 또는 재개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개 국의 기능을 조정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정책을 총괄하는 단일국이 탄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따라 에너지자원정책관 산하에는 에너지자원정책, 에너지안전, 자원개발전략과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신산업정책관 산하에 있던 에너지수요관리과가 자원정책관 산하로 이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에너지산업정책관 산하의 기존 석유산업, 가스산업과는 석유·가스산업과로 일원화되고 석탄산업과는 석탄·광물산업과로 통합될 것이 유력하다. 전력산업과와 전력진흥과는 유지되며 전력정책과가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너지정책관 산하에는 신재생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제도, 신재생에너지진흥, 미래에너지산업, 미래에너지기술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는 정부정책기조에 따라 5개의 과로 세분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에너지전환정책관 산하에는 에너지전환정책, 에너지전환협력, 원전산업관리, 원전환경을 과로 원전수출에 대해서는 원전수출진흥팀으로 격하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조직 개편을 앞두고 특정 부서의 존폐가 거론되기 시작하자 술렁이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알력 다툼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4개 과를 거느리고 있는 원자력산업정책관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또한 통폐합 되는 과와 확대되는 과가 있는 만큼 인사이동은 불가피해보인다는 것이 관가 내 분위기다. 주변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 누구 하나는 옷벗을 각오도 하고 있다는 소문도 돈다. 특히 원전 쪽 고위 공무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아무래도 백운규 장관의 에너지정책에 손발을 맞춰갈 인재들을 등용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에너지정책방향이 탈원전, 탈석탄을 화두로 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의지를 같이하는 인재들을 포진시키지 않겠냐”고 말했다.

조직개편과 관련 소문들이 무성함에 따라 관계 부처 및 실무부서는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두고 술렁이는 부처 내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담당 조직 확대와 관련하여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조직 개편설을 일축하고 있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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