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는 공사재개, 다음 원전은 없다

신고리5·6호기 건설공사가 결국 ‘재개’로 결정났다. 다만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탈원전정책은 이와 별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발표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권고안을 공개하며 “조사 결과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6%를 넘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14차 정기회의를 열고 그동안 작성한 ‘정부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론화위는 신고리5·6호기 공사 재개, 원전 축소를 다수 의견으로 한 권고안을 내놨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건설재개’로 결론났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다”면서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표본 추출 오차범위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약 석 달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결정을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될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고 해도 정부의 탈원전 방침은 바뀌진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여부와 탈원전 정책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등 원전 정책의 재검토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6월 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의 전면 중단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현재 전체 전력 생산량 중 1.1%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됨에 따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원전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은 7년 연장되게 됐다. 당초엔 2015년 10월 가동한 신고리 원전 3호기 수명 다하는 2075년 10월이었지만, 이젠 신고리 5, 6호기가 수명을 다하는 2082년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와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며 “조만간 대통령이 입장을 내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