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인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최종수정 2017-09-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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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은 투기과열지역에 집중···보유세는 전국적”
“가계부채 대책 마무리 단계···14일 한은 총재 등과 협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하는덴 신중해야한다”면서 “보유세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과열된 일부 지역에 맞춰져있다”면서 “보유세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방향에 대해 그는 “여러 학자들이 과잉유동성을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부까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거의 마무리 조율을 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과세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종교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줄여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SOC 투자는 성장에 도움이 되고 복지 투자는 다르게 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길게 보면 사람에 대한 투자가 성장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새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힘을 모아서 하는게 일자리 창출”이라며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고리,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신경을 쓰고, 민간부문에서는 규제 완화와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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