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석 달, 김동연 부총리의 경제 성적표는?

최종수정 2017-09-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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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률 0.6%로 하락···3% 경제성장률 신기루 될까
경제팀, 남은 올해 3개월 가시밭길 투성···위기 요인 수두룩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두둑한 나라 곳간을 등에 업고 수출 증가 탄력까지 받으면서 출발한 김동연 경제팀의 석달치 성적표가 낙제점이다. 목표로 내세웠던 경제성장률 3%는 멀어졌고 대내외 악재가 가득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로 내다봤지만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반 토막 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1분기 GDP는 전기 대비 1.1% 성장하면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2분기 GDP가 0.6%를 기록하며 한 분기 만에 다시 0%대로 내려앉았다. 김 부총리가 제시한 3%대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3분기와 4분기에 평균 0.77% 정도의 성장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2분기 GDP만 두고 봤을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수준으로 처졌다.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은 현재까지 집계된 27개국 중 18위 수준이다. 1분기 35개국 중 8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한 분기 만에 순위가 대폭 하락한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핵 리스크, 투자·소비 위축에 수출도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부동산대책이 건설 경기를 가라앉힐 수 있다 보니 성장률이 3%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올해 남은 3개월간 경제팀 앞에 놓인 것은 가시밭길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반등의 기미를 보였지만 가계부채 경착륙, 건설투자 경기 급랭 가능성, G2 리스크 등 대내외적으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13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 문제가 경착륙될 경우에는 디폴트 확산으로 소비 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이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가계부채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로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경제성장률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 공공?토목 수요의 과도한 축소 등의 이유로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건설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8·2 대책 영향으로 인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외리스크는 더 심각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한국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감행으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돼 투자 심리가 위축돼 외국인 수급 이탈로 한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하면서 국내 산업계는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 폐기할 경우 대미 수출 중 3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처럼 동북아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방부와 미군은 성주 사드 기지에 4월 임시 배치한 사드 발사대 2기의 운용 및 경북 칠곡 미군기지(캠프 캐럴)에 보관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중국의 사드 보복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국은 사드 보복을 본격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큰 손실은 보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미국, 일본,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외화 유동성 확보하고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재정·통화정책, 수출선 다변화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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