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북핵 위기 고조 속 韓-美 동맹 악화까지... 암울해진 한국경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한·미 FTA의 운명을 둘러싸고도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잇단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는 대외변수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폐기할 경우 양국 동맹관계 악화 등 외교 관계는 치명적일 수 있다.

한국은행은 4일 오전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3일 한은에 따르면 윤면식 부총재는 4일 오전 8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연다. 한은은 북핵 리스크를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리스크가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분명히 경제에 영향 줄 것”이라며 “워낙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31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이날 오전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14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동결후 기자회견에서 “국내 경제는 앞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7월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8%로 전망한 이후 북핵 리스크가 한층 고조되고 사드 갈등 관련 부작용도 커지는 모습”이라며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북핵리스크가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선 “글로벌 경기 회복세 강화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기본적으로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핵리스크가 워낙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어서 지금으로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언급도 불안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의 발언이 재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것인지, 실제로 폐기를 고려하고 있는지도 관건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주요 언론들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허리케인 ‘하비’ 피해 지역인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참모들과 한-미 FTA 폐기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 FTA 재협상 관련 회의에서 미국 무역적자 확대테 거듭 불만을 드러내며 폐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달 22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특별회의가 결렬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주의 무역을 내세우며 취임한 후 이미 한국의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흑자는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3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 대미 상품수지 무역흑자는 112억400만 달러, 한화로 12조5천5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64억5천500만 달러)에 비해 31.9% 감소한 것이다. 이 기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44억5천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200억7천100만 달러)보다 21.8% 늘었다.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 365억2천600만 달러에서 올 상반기 356억5천500만 달러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상반기 대미 상품수지 무역흑자 폭이 전년과 비교해 이처럼 많이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는 앞으로도 더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 양국 통상 수장간 특별회의가 불과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섣불리 폐기 절차에 돌입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특히 한미FTA 폐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을 초래한다는 게 미국 정부 고위 인사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었던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우리가 한-미 FTA 협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과 북한, 중국에게 미국이 한반도 지역과의 관계에 오랜 기간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아마도 (재협상을 위한) 연극일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9일 북한 건국절도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이벤트 중 하나다. 북한 건국절을 전후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등 북한 리스크의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주 코스피는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와 북한 건국절 등 이벤트들이 맞물리며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업 실적 호조 등은 코스피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 밴드는 2360∼2400선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0.88% 하락한 2357.69로 마감하면서 2350선으로 밀려났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202억 원 어치를 팔아치우는 등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시장 관심은 오는 7일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로도 쏠린다. 지난달 열린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유럽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과 관련한 힌트를 얻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달 혹은 내달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테이퍼링 관련 지침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다만 달러 약세와 최근 계속되는 유로화 강세로 탄탄한 경기에 대한 우려, 유럽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약화에 대한 우려 등이 존재하는 만큼 강력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밖에도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대내외 주요 경제 지표와 이벤트로는 △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뉴욕 총재 연설 △6일 미국 8월 ISM 비제조업지수 △7일 중국 8월 외환보유고 △8일 중국 8월 수출입지수 등이 꼽힌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정부가 실시한 8·2 부동산대책의 강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에서는 부동산대책 우려로 주택가격 전망이 16포인트 급락했다.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