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예산, 물적투자 축소하고 복지·일자리 확대”

최종수정 2017-08-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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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취약차주 지원책 이달중 발표”
“부동산 대책 효과 있어···필요시 추가조치 시행”

경제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도 예산안은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이 실질적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 국정과제 외에 상당규모 추가 정책소요가 예상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소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약 9조원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 추가 정책 수요를 감안해서 11조원 이상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안건을 회의에 올리게 됐다”면서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집행이 부진하거나 정책전환이 필요한 사업은 대폭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첫해에 확실한 세출 구조조정이 돼야 5년간 계획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양적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수혜자 중심 사업구조 개선 등 질적 구조조정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어 지난주 발표한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뒤 “정부는 계속 시장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조치 시행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과 취약차주 지원을 큰 축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준비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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