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모든 원전 수명 연장 없어···2079년 원전 제로"

등록 2017.07.24 16:54

수정 2017.07.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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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년까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절차 민주적"전력수급 우려에 "2030년도까지 공급 측면 문제 없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공론화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계획은 백지화하고 기존 원전들의 수명 연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설계 수명이 완료되는 시점은 2079년”이라며 “이 때까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으면 원전 제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리 2호기는 수명이 2023년에 끝날 예정인데, 수명 연장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월성 1호기는 법적 문제,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수명 연장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급작스럽게 중단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백 장관은 “건설 허가 때부터 지역주민들이 계속 반대했고 건설 중단에 대해 토론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원전을 건설했던 역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해 이번 정부의 결정은 가장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백 장관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을 것이라 장담했다. 그는 “5년 후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원자력에 비해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 “현재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고, 전력이 남아돌고 있어 전기료가 오를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의 수명이 60년인데 경제성을 함께 봐야 한다"면서 “원전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신재생은 높아지고 있어 2023년이나 2025년이면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2030년도까지 가더라도 에너지 믹스 체계에서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백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와 고리원전 1호기, 월성 원전 1호기 등의 가동 중단이 예상되는데 4.4기가와트(GW) 규모”라며 “신규 원전 3기와 화력발전소 9기, LNG 발전소 4~5기가 가동되기 때문에 발전 설비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도까지는 수요를 정확하게 봐야하지만 약 10 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며 “500메가와트 천연가스 발전소 20기 정도 필요한데 LNG 발전소 건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원전 수출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익이 우선되고 원전에 대한 위험 관리가 보장된다면 원전 수출도 지원할 것”이라면서 “지진 등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면 원전 수출을 막을 생각이 없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