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충격’ 최대 피해자는 ‘가계’

최종수정 2017-01-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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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준금리 인상 속도 높아져
‘시한폭탄’ 가계부채 부담 늘 듯
G2 리스크로 韓 경기 하방압력
유가·불경기 등 가계 소비압박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45대 대통령 /사진=미 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으로 세계경제는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미 예고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경제 수출부문에 부정적이다. 트럼프발(發) 리스크가 위협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외 하방요인을 넘어 각 가계 살림살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 기준금리 인상…‘시한폭탄’ 가계부채 압박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의 경제정책)의 윤곽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그의 발언은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가 ‘저금리는 가짜경제’라고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재닛 옐런 의장은 앞서 올해 두 번의 인상을 시사해 놓은 상황이다.
트럼프의 대표공약인 ‘인프라 1조 달러 투자’도 기준금리 인상을 유도하는 요인이다. 급작스러운 재정정책의 확장은 경기과열을 불러오는데, 금리인상은 과열을 진화하는 데 사용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국내 자본유출을 야기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이는 곧 1300조원에 달하는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를 압박하게 된다. 한국은행의 움직임이 없더라도 시중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다.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빚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제유가의 향방도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탄 유가는 올해 50달러대에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관은 60달러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유가상승은 국내 수입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만큼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산유국의 감산 합의 이행이 순조로운 상태에서 트럼프의 ‘에너지 독립’ 선언이 국제유가 상승을 제약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트럼프가 화석연료의 부활을 꿈꾸고 있어 반대로 국제유가의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G2 격돌에 보호무역까지…韓 경기하방 종착점은 ‘가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G2 격돌은 이미 예고된 이벤트에 가깝다. G2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큰 부정적 요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미FTA가 재협상 또는 폐기돼 발효 이전으로 관세가 높아지면 올해부터 향후 4년간 대미(對美) 수출 총 손실액은 130억1000만 달러에 달한다. 고용감소 역시 12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하고, 이를 수출금액으로 환산하면 18억7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 격돌로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면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부문의 타격이 커질 수 있다.

경기하방은 곧 기업의 투자 위축, 고용감소로 표현된다.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1~2년의 시차를 두고 서민들의 삶이 고단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발 충격’은 결국 가계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통상마찰 증가, 비관세장벽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정부·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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