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 한국···반등 키워드는 ‘가계’

최종수정 2017-01-02 15:32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글자 크기 확대

여윳돈 줄어드는 가계···가계소득 증대 대책은 미흡
‘세수풍년’ 정부, 재정·복지 확대에는 소극적 대응

가계 부실이 우리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고 있다. 저성장의 장기화 속에서 정부와 기업은 여윳돈을 마련해 가고 있지만, 가계는 점차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를 악화시킨 정부는 묘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내수를 살리겠다는 허언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내수가 둔화돼 경기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의 질 악화와 저소득층의 소득기반도 약화될 가능성도 예상했다.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소비·건설투자·부동산시장 둔화, 한계가계·기업리스크 확대 등이 배경이다.

정부는 청년·여성 등 고용애로계층 맞춤형 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저소득층 임금소득 방안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제도를 재점검하고, 서민물가 안정 등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을 확충할 대책도 내놓았다.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 한참 미흡하다는 데 있다. 정부·기업과 달리 가계의 여윳돈은 말라가고 있는데, 현실적인 가계소득 증대방안이 부재하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과 낙수효과, 단기부양책을 중심으로 경제를 지지해 왔지만, 부작용은 고스란히 가계에게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음 정부에 경제정책 실패를 떠넘긴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1조9000억원이다. 전분기 대비 12조2000억원 급감했다. 소득은 정체돼 있는데 빚이 늘면서 여윳돈이 말라버린 것이다.
지난해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봐도 가구의 평균부채는 1년 만에 6.4% 늘었지만, 평균소득은 2.4% 늘어나는 데 그쳤다. 300조원 수준이었던 외환위기 당시 가계부채는 현재 1300조원에 달한다. 또 낙수효과는 흐릿해졌고, 청년실업률은 매달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았다.
반대로 정부와 공기업은 전분기보다 8조1000억원 불어난 18조7000억원을 기록, 여윳돈이 차곡차곡 쌓아뒀다. 정부는 추경을 하고서도 넘친 세수, 공기업은 한전의 수익개선 영향이 컸다. 기업도 4조5000억원을 보유해 전분기 ‘마이너스’ 자금에서 반전에 성공했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거비·공공요금 등 비소비지출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소비여력을 증대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부담이 커 소비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은 미래의 가계부채 위험과 현재의 소비위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과도 같다”며 “적절한 균형 잡기를 통해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엘지유플러스
카드뉴스+
기획&탐사
  • 페이스북 바로가기
  • 유튜브 바로가기
  • 네이버포스트 바로가기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