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세수 9조원 전망···부담률 역대 최고

등록 2016.1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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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정체·물가 급등···소비심리도 냉각가계 빈곤 여전, 정부만 ‘풍요의 시대’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은 가계의 주머니사정이 얇아지고 있다. 빚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최근 장바구니 물가의 급등세가 소비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겹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마저 얼어붙은 상태다. 반면, 정부는 기대 이상의 세수실적을 올리면서 가계와 대조를 이뤘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21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2000억원 늘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8조3000억원 더 걷혔는데, 남은 두 달 동안의 세수입을 고려하면 올 한해 9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호황이 이어지면서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부담률이 19.4~19.5%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100만원을 벌면 19만5000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다. 지난해보다 1%포인트 급등했다. 지금껏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았던 2007년(19.6%) 수준에 이르거나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세수풍년’을 누리는 동안 가계는 빚에 억눌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3분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1.1%로 지난해보다 10.4%포인트 급등했다. 빚의 증가속도 보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의 평균소득은 전년대비 2.4% 늘었지만, 올해 3월 말 현재 평균 부채는 6.4% 증가했다. 올해 분기기준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단 한 번도 플러스를 기록하지 못했다. 9월 말 현재 금리인상으로 빚 감당이 안 되는 취약대출 규모도 78조6000억원에 달한다.

‘물가’ 역시 가계와 정부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하다. 라면, 맥주에 이어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겹쳐 계란값까지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달에는 콜라 가격과 립스틱·크림 등 화장품 가격도 인상됐다. 반면 정부는 1%대 저물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는 경제주체의 소비심리까지 얼려버렸다. 한은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4월(94.2)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하면서 “정치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내수경기 불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소비심리 위축, 고용시장 악화 등 경기적 요인과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주거비 부담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