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내년 가계부채 분할상환 목표 비중 55%로 상향”

등록 2016.12.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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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합동리스크점검회의 개최

금융위-금감원 합동리스크점검회의 /사진=금융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2일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내년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목표를 각각 45%와 55%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리스크점검회의에서 "현재의 경제·금융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美 금리 인상 및 신정부의 정책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정국변화까지 발생함에 따라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시장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점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시행중인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의 경우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점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아직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른 만큼질적 구조개선을 보다 가속화하고 대출 증가속도에 맞는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차주 보호를 위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내년도 고정금리(예 : 당초 42.5% →45%)와 분할상환(예 : 당초 45% →50%) 목표를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금리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임 위원장은 금융사와 관련해 "외환건전성은 금융기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全 업권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조치들은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으로서 금융권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시장안정 조치에 대한 금융사의 협조를 구하고,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이같은 과제를 위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조를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일선의 방패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금융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고도의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