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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키우려면 기업 R&D 북돋워야

[10대 정책제안]미래 키우려면 기업 R&D 북돋워야

등록 2016.06.10 16:44

수정 2016.06.10 16:47

정백현

  기자

기업 R&D 관련 세액공제율 대폭 축소단기 세수만 생각하다 미래 육성 놓쳐장기적 안목에서 기업세제정책 다뤄야

기존의 산업계가 경쟁력 약화로 추가 성장 동력을 사실상 잃었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은 미온적이다. 어쩌면 시장의 요구와 정반대 행동을 하면서 기업의 추가 투자를 일부러 억제하는 듯한 정책 기조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래 산업 육성과 시장 선도를 위해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재계 안팎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 혜택이 상당히 짜다는 점에 있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각각 3%, 5%, 10%씩 적용됐던 R&D 관련 설비·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이 올해부터는 각각 1%, 3%, 6%로 낮아졌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R&D 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지난 2014년 공제율이 10%였지만 2년 사이 1%대로 줄고 말았다.

더불어 코스닥 등에 신규 상장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4% 우대하던 세액공제도 올해부터 없어졌다. 기업공개를 통해 회사의 세를 키우려했던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동기부여를 잃은 셈이 됐다.

결국 정부의 세액공제율 조정은 단기적 세수 확보에만 치중해 기업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미래 산업 육성 의지를 꺾는 일이 되고 말았다.

미래 키우려면 기업 R&D 북돋워야 기사의 사진

재계는 세법개정 추진 당시부터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크게 반발해왔다. 세액공제 비중을 낮출 경우 나라 경제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기업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R&D 세액공제를 축소할 경우 실질적 세금 부담이 1조원 정도 늘어나며 R&D 투자가 1조원 감소할 경우 일자리가 1만3000개 정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대로 밀어붙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600여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R&D 관련 세액공제를 축소할 경우 전체 응답기업 중 58.7%가 “투자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제혜택이 줄어든다고 해도 기본적인 자금 기반이 탄탄한 대기업은 그나마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R&D에 투자를 하면 정부가 다시 적게나마 보상을 해준다는 일종의 심리적 안정선이 존재했지만 그 선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탓에 중소·중견기업이 무너지면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말했다.

물론 정부가 모든 산업의 R&D 세제혜택을 줄인 것은 아니다. 미래 산업 육성의 기조를 강조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이나 바이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미래형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서는 각각 20%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엇박자 걸음’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신성장 산업의 경우 수익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존 산업의 R&D 관련 세제혜택을 기존처럼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신성장 산업의 경우 정부의 과잉 규제 때문에 기술이 있어도 상용화에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주기에 앞서 규제 철폐에 먼저 나서고 그 이후에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기업 투자를 적극 늘려 돈이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적 안목에서 적극 기업을 지원해야 할 때”라며 “기업의 설비 투자와 R&D 투자가 강화될 수 있도록 세제 정책에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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