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5조7000억 경제적 효과” 자축기업들 “추가 규제발굴 속도감 떨어져”규제개혁 성과 불만족 만족의 5배 이상
최근 정부는 지난 3년간 약 4000건의 규제 개혁을 통해 5조원대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축포를 터뜨렸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로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많다.
당초 박근혜정부는 ‘손톱 밑 가시’ 제거를 내걸고 규제 개혁에 군불을 지폈지만 추가적인 규제 발굴 속도감이 떨어지면서 규제개혁 성과 역시 빛이 바래는 분위기다.
전경련은 최근 ‘2016 규제 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반응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각 255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6.0%)에 비해 불만족 한다는 응답(30.6%)이 5배 이상 많았다. 63.4%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83.6으로 지난해(84.2)와 거의 같은 수준에 그쳤으며 분야별로는 노동 규제(72.3)와 대기업 규제(74.9)에 대한 체감도가 가장 낮았다.
규제개혁에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규제개선 미흡’(32.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24.5%), ‘해당분야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21.8%)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정규제개혁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과거 설문조사를 종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 후속조치는 규개위 66.7점, 전경련 89.9점, 대한상의 26.9점, KDI 2.66점으로 모든 기관 조사에서 평균에 미달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한 추가 규제 발굴 및 과감한 규제개선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법률이 가장 많이 신설·발의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경련이 발표한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에 따르면 자신 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총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었으며 이 중 19대 국회에 가장 많은 20건(33%)의 규제가 신설·발의됐다.
특정산업의 차별적 규제에는 알파고와 같은 지능형 로봇을 제작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지원을 배제하는 내용도 있었다.
문제는 20대 국회 역시 계류 중인 노동 5법을 비롯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두고 격돌하고 있다는 점으로 규제 완화 속도는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규제개혁은 국회차원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규제를 개혁한다고 발표했어도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없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개혁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에만 있는 규제 또는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푸는 것도 과제로 지적된다.
전경련은 최근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경제적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수도권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 게임셧다운제, 금산분리, 택배 증차 규제 등을 개혁하면 63조500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선행 연구로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산출한 뒤 한국은행의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를 곱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규제별로 보면 금산분리 규제를 개혁하면 18조6000억원의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21만4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를 개선하면 16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3만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규제와 수도권 규제를 없애면 각각 26만9000개와 16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본부장은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국제기준과 배치되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라파고스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 개혁하기 어렵지만 개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크다”며 “국가경제 차원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당초 박근혜정부는 ‘손톱 밑 가시’ 제거를 내걸고 규제 개혁에 군불을 지폈지만 추가적인 규제 발굴 속도감이 떨어지면서 규제개혁 성과 역시 빛이 바래는 분위기다.
전경련은 최근 ‘2016 규제 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반응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각 255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6.0%)에 비해 불만족 한다는 응답(30.6%)이 5배 이상 많았다. 63.4%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83.6으로 지난해(84.2)와 거의 같은 수준에 그쳤으며 분야별로는 노동 규제(72.3)와 대기업 규제(74.9)에 대한 체감도가 가장 낮았다.
규제개혁에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규제개선 미흡’(32.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24.5%), ‘해당분야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21.8%)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정규제개혁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과거 설문조사를 종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 후속조치는 규개위 66.7점, 전경련 89.9점, 대한상의 26.9점, KDI 2.66점으로 모든 기관 조사에서 평균에 미달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한 추가 규제 발굴 및 과감한 규제개선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법률이 가장 많이 신설·발의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경련이 발표한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에 따르면 자신 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총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었으며 이 중 19대 국회에 가장 많은 20건(33%)의 규제가 신설·발의됐다.
특정산업의 차별적 규제에는 알파고와 같은 지능형 로봇을 제작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지원을 배제하는 내용도 있었다.
문제는 20대 국회 역시 계류 중인 노동 5법을 비롯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두고 격돌하고 있다는 점으로 규제 완화 속도는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규제개혁은 국회차원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규제를 개혁한다고 발표했어도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없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개혁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에만 있는 규제 또는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푸는 것도 과제로 지적된다.
전경련은 최근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경제적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수도권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 게임셧다운제, 금산분리, 택배 증차 규제 등을 개혁하면 63조500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선행 연구로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산출한 뒤 한국은행의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를 곱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규제별로 보면 금산분리 규제를 개혁하면 18조6000억원의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21만4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를 개선하면 16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3만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규제와 수도권 규제를 없애면 각각 26만9000개와 16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본부장은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국제기준과 배치되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라파고스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 개혁하기 어렵지만 개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크다”며 “국가경제 차원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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