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정책제안]노동계부터 바뀌어야 한다

구조조정의 폭풍이 산업계를 덮치고 고용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다수의 국민이 고용 불안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는 경직된 고용 환경의 유연화를 위해 노동계가 기존의 구태를 버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 산업계의 상황은 암울함 그 자체다. 장기적 불황 지속에 재무상태 악화까지 겹친 조선업계는 눈물을 머금고 3만여명 이상의 대규모 감원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거제의 눈물’로 비화되고 있는 동남권 도시들의 상황은 갈수록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일부 정규직 근로자들이 시대의 변화에 수긍하지 않고 부도덕한 특권만 고집하다보니 산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고용 불안이 심화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쉽게 말해 구시대적 노사관계, 그 중 노동계의 보수적 행동이 오늘날 위기의 원인이 된 셈이다.

이 지적의 배경에는 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고 게리 베커 전 시카고대 교수의 주장이 있다. 베커 교수는 “고용 시장의 경직은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높이고 청년 실업률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베커 교수의 이론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똑같다.

노동계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고압적 태도는 ‘고비용 저생산성’이라는 산업계의 치명적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노동계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무관하게 ‘고(高)임금 고복지’만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작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은 것은 소수의 정규직 근로자들이었고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근로자는 여전히 불안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다.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생산성은 더 떨어졌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을 시도했지만 노동계의 압박에 비용 부담을 참아야 했다. 그 사이 산업 환경은 변했고 경쟁력은 퇴보했다. 일부 기업은 존폐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노동계가 먼저 ‘고임금’ 고집을 버렸다면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조선업계 각 업체들이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 노조는 임금 인상과 퇴직안 철회, 사내유보금 출연 등 무리한 요구를 한 바 있다. 회사가 죽든 말든 일단 나부터 살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이기심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일각에서는 원활한 구조조정과 고용의 선순환을 위해서 영국식 또는 독일식 노동개혁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직무공유제, 업무 순환제 등의 도입으로 고용 유연성을 강화했다. 독일도 조업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계좌제 도입 자체실업기금 등 마련을 마련해 근본적 근로 환경을 바꿨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줄여 근로자들의 자발적 구직 기반을 마련했다.

물론 영국과 독일의 노동개혁도 시도 과정에서 숱한 반대와 부작용 우려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노동개혁 이후 고용 시장은 환골탈태했다. 영국과 독일의 고용률은 현재도 유럽 국가들 중 상위권에 속하는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률은 5% 미만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의 노동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 환경의 유연화를 위한 각종 정책 입안과 시행에 신경을 쓰고 기업과 노동계는 대립적 관계를 깨고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도록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재계와 노동계의 인식 변화다. 서로의 고집만을 앞세우는 구시대적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청산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세우는 작업에 노와 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은 “세계 산업계를 선도하는 여러 기업들의 성공 비결에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립이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재계가 서로 양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송창석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도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 시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으며 이 구도가 더 장기화될 경우 고용 시장의 경직성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노사 모두의 공멸을 원치 않는다면 스스로 달라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