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정책제안]성장 일등공신 수출, 새 판 짜라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한 수출이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부진의 원인은 대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구조적 문제도 한 몫 했다. 지난달 13대 품목은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했다. 중국은 전체 수출의 4분의 1정도인 우리의 최대 고객이다.

이에 정부는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의존도를 벗어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세금도 깎아주고,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신산업군’을 확정하지 못했다. 없는 대상에 지원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우선 ‘신산업군’을 꾸린 후 맞춤형 대책과 수출지원책이 제시되는 게 올바른 순서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 대외요인만큼 정부 준비도 미흡했다
13대 주력 수출품목은 2006년 정해졌다. 이후 해당 품목이 10년간 변화가 없었던 것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13대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대체 품목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고,수출부진이 본격화된 2015년에도 해당 품목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게 유지돼 오면서 최근 역풍을 맞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06년 당시 반도체와 자동차는 단일품목 최초로 수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선박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섰었다. 물론 당시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에 따라 수출물량이 확대되고 있었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정부는 주력상품을 중심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했다.
2011년에는 13개 품목 중 8개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을 정도로 우리 수출을 주도했다. 2006년 13대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액은 2772억9700만 달러에서 2011년 4512억8200만 달러로 급격히 팽창했다. 전체 수출액의 80% 수준이다.

2011년부터 4년간 무역 1조 달러 타이틀에 취해 있었다. 2014년에는 교역규모, 수출액, 흑자규모라는 무역 3관왕을 2년 연속 달성하기도 했다. 반도체는 수출품목 최초로 수출 600억 달러를 달성했고, 선박, 철강, 무선통신기가 우리 수출증가를 견인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대체시장을 찾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2015년 수출전망을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FTA효과 등으로 수출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저유가는 기업 생산비 절감과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대로 이어져 수출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저유가 기조의 시작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결국 상황은 1년 만에 반전됐다. 우리나라는 16개월 연속 사상 최장기 수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13대 주력품목 또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 부랴부랴 신산업 육성···대상도 못 정해
지난해 정부는 3번의 수출대책을 내놨다. 유망품목에 대한 마케팅 지원이나 유망소비재 발굴 등의 내용은 빠진 적이 없지만, 사실상 효과는 전무했다. 올해 신성장동력 R&D에 2년간 7조원을 투입하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차세대반도체(SSD), 화장품, 신약 등 차세대 주력품목을 추가발굴하는 등 다소 진전이 있었다.
유망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 4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등 서비스와 기술·브랜드 등 비제조분야 수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정부가 ‘산업개혁’ 방안으로 사물인터넷(IoT), 에너지, 스마트카, 바이오 등 신산업에 R&D 투자를 하면 법인세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는 ‘신산업’ 범위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세금도 깎아주고, 신성장동력에 수조원의 국세를 투입하고 있지만, 누구를 도와줄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의 신산업 투자 혜택도 없어 대기업 우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시 대기업 위주의 13대 주력품목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작정 지원만 늘리겠다는 발표보다 ‘신산업군’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 신산업과 성장동력 위주 산업군 꾸려야

13대 주력 수출품목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계 시장의 변화와 함께 산업도 구조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는 만큼 신산업 육성도 병행해야 한다. 13대 주력품목과 달리 '신산업군‘에 포함된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 수출품목·지역 등의 맞춤형 교육과 경제사절단 포함, 세제지원, R&D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전문가들 또한 주력품목 의존도를 벗어나 새로운 수출품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주요 수출품목의 변동 우리경제 전체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새로운 수출품목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했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무엇보다 기존 주력상품과 시장에 너무 안주했던 게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지역 다변화와 새로운 주력 상품군을 발굴하면서 장기적으로 기술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