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RBC비율 떨어진 이유는···돈 벌어 배당잔치

지난해 4분기 보험사들의 RBC(지급여력비율)이 크게 감소해 자본확충 부담이 커졌다. RBC비율이 급감한데는 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RBC비율 규제 강화의 영향도 있지만, 보험사들의 무리한 배당도 크게 한 몫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비해 상당한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시점에 배당잔치로 되레 재무건정성을 악화시킨 보험업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보험사의 RBC비율은 267.1%로 전분기 대비 17.7%포인트 감소했다. 생명보험사는 278.3%로 전분기 대비 18.8%포인트 줄었으며, 손해보험사는 244.4%로 15.4%포인트 감소했다.

RBC 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험회사 재무·경영 상태 판단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특정 보험사의 RBC 비율이 높을수록 이 보험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고객들 보험금을 떼어먹을 확률이 낮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발행으로 자본을 확충했음에도 RBC비율이 떨어진 이유는 지난해말 금감원의 RBC비율 규제 강화로 신용위험액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보험사들이 배당성향을 크게 늘린 것도 RBC비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지난해말 신용위험액 신뢰수준을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했고 이 가운데 50%를 반영해 97%로 상향해 RBC비율을 산출했다.

올해는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 오는 12월까지 보험사들은 예상을 초과하는 신용리스크를 99%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20년 도입할 새로운 회계기준에 맞춰 재무건전성 기준을 조금씩 높이고 있다. 현재 보험사 전체 RBC 비율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새 회계기준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의 부채가 급증해 재무건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계약 시점에 한 번 가정한 변수를 그대로 사용해 부채를 쌓았다면, IFRS 4 2단계에서는 계약 시점이 아닌 평가 시점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 부채를 재평가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재무 상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채가 일시적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시행에 앞서 보험사들은 상당한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이처럼 자본확충이 중요한 시점에 배당잔치를 벌인 보험사를 바라보는 금융당귝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실제 보험사들은 지난해 배당을 일제히 끌어올렸다. 생보사 가운데서는 삼성생명(27.5%)과 한화생명(25.5%)이 20%대 후반, 중국계 안방보험이 대주주인 동양생명(41.9%)은 40%를 넘겼다. 삼성화재(27.3%), 현대해상(28.2%), 메리츠화재(35.6%) 등 손보사들도 고율 배당을 결정했다.

자본을 확출하기 위해 수익금을 전부 쏟아부어도 모자랄 상황에 되레 배당성향을 한껏 끌어올려 주주들에게 나눠준 보험사가 감독당국으로써 반가울 리가 없다. 하지만 정부의 배당 확대정책에 따라 배당을 늘린 보험사를 탓할 수도 없다. 수익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배당·임금인상 등에 쓰지 않으면 추가 법인세를 내야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느니 차리리 배당을 늘리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배당을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세제 당국 등과 협의해 이런 제도 적용 범위에 보험사는 제외하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배당을 독려하는 정부의 제도와 자제해야 하는 보험사의 현실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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