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4대 개혁 신속히 추진되면 선진국 도약 가능’ 자신韓경제 부진, 대외요인-타이밍 놓친 법안 통과 영향 커유류세 부담 국제적으로 높은 편 아니다···인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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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대외리스크로 돌리려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일침에 진땀을 뺐다.
유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세계 경기둔화 속에서 충분히 선방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되풀이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구조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기대감도 내비쳤다. 소비진작을 위해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과 경제성장 계획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답변했다. 올해 경제상황은 메르스 같은 돌발 리스크가 있었던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성과는 전혀 실패가 아니라면서 “우리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대책을 나름 차근차근 준비해 왔고, 어느정도 실현되고 있다”며 “경제규모와 수출이 한 계단 오른 것 등은 환경이 안 좋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룩해 낸 것”이라고 자평했다.
올해 3%대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상황이 어느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노력하면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대내외 여건이 (우리경제에)불리한 파고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구조개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어려운 우리경제 상황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대외요인이 상당히 크다“며 “통과된 법안도 타이밍을 놓친 게 많아 결과적으로 성장활력에 예상한 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박근혜정부 평균 성장률이 3%가 안 되는데 전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닌가”라며 “(악화된 경제상황에 대해)대외경제 탓, 세계경제 탓만 계속하면 되느냐”고 꼬집었다.
유 부총리는 “전혀 실패가 아니라는 표현은 어려울 때 상대적으로 잘했다는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어 “대외리스크가 모든 일(우리경제 상황)의 근원이라 보지 않지만, 예측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진작을 위해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유류세 부담은 높은 편이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다”며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에)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원유값이 140달러 정도 돼 시중에서 기름값이 높아 유가환급금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소비에)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며 ““러나 지금은 저유가라 환급금을 주는 것은 세수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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