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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아파트 분양보증 심사강화···시장 왜곡 가능성 커

HUG, 아파트 분양보증 심사강화···시장 왜곡 가능성 커

등록 2016.02.17 15:24

수정 2016.02.18 09:22

신수정

  기자

미분양 우려 지역 지정하고 분양보증 발급 심사 2단계로 늘려분양시기 조절 어려워 부담으로 작용···일각선 수요자 선택권 침해

HUG, 아파트 분양보증 심사강화···시장 왜곡 가능성 커 기사의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사실상 분양허가 규제와 다름없는 분양보증 발급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시장을 축소시키고 지역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HUG는 지난 15일 분양보증 신청분부터 한층 강화된 보증 심사에 들어갔다. 기존 분양보증심사는 해당 지역의 지사에서 마감됐지만 이달부터는 지역 심사에 본사 심사를 더한 2단계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분양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파산할 때를 대비해 분양 계약자의 피해를 막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다.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심사기준 강화 대상은 미분양주택 500가구 이상인 지역 중에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주택이 50% 이상 늘었거나 전년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지역이다.

심사 강화 지역은 경기 용인·파주·김포·화성·광주·고양·평택·남양주와 인천 서구, 대구 달성군 등 23곳이다. HUG는 매달 심사강화 대상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업계는 HUG의 심사기준 강화 조치는 시장 왜곡을 가져다 올 뿐더러 건설사의 분양시기 조절을 힘들게 해 부담으로 작용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업계와 공사에서 판단하는 분양성에 시각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지역 미분양에 따른 분양보증서 발급은 분양이 잘 되는 지역과 안되는 지역을 더욱 심화시키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분양성이 좋은 곳, 수요자들이 몰리는 곳에만 양질의 주택이 공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성 부분에서도 건설사와 공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분양성은 길 하나 차이만으로도 갈리는 것인데 커다란 지역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영세하고 소규모인 지방 사업장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분양보증을 서지 않겠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순 미분양 자료를 통한 공급 조절이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좁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주택에는 테라스하우스, 고급빌라, 아파트 등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져 있고 수요자 층도 어느정도 나눠져 있는 형태다. 그런데 HUG에서 단순 지역의 미분양 통계만을 가지고 공급물량조절에 나선다면 일정 형태의 주택형태를 기다리던 수요자들은 선택권이 없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아파트와는 달리 지금의 아파트는 차별화된 설계와 특화된 주택형태를 띄며 수요층이 나눠져 있다. 그런데 지역별 주택 미분양 수치로 인해 분양을 하지 못한다면 수요자들 역시 선택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HUG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 사회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보증에서 건설사 파산 등 여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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