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재정건전성 최우수 국가···추가 건전화 필요없어

최종수정 2015-11-0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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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최우수 국가 중 하나로 평가하면서 추가 재정건전화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진단했다.

9일 기획재정부는 OECD가 지난 6일 펴낸 ‘재정 상황 보고서 2015’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을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 대부분의 재정상황이 악화됐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위기 전부터 재정여건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평균은 2007년 -1.5%에서 2009년 -8.4%로 악화됐다가 2014년 -3.7%를 기록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평균도 2007년 80%에서 2009년 101%, 2013년 118%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28.7%에서 2009년 31.2%, 2014년 35.9%로 증가하면서 OECD 평균의 3분의 1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을 비교적 확장적으로 운용했음에도 추가 재정건전화가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호주,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와 함께 추가 재정건전화가 필요 없거나 낮은 국가로 분류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14개국은 추가 재정건전화 필요성이 4.5%를 초과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최근 회원국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화 시책의 추진 시기·속도·규모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덴마크, 프랑스, 뉴질랜드 등과 함께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과 경제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로 분류했다.

정개부는 OECD 평가·정책제언 등을 재정건전성 관리와 구조개혁 시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증대, 통일 등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재정 준칙 제도화, 세입 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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