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회복 흐름유지 위해 투자·수출확대 총력

등록 2015.10.27 11:22

기자

기업 투자애로 해소 T/F 구성

정부가 6분기 만에 1%대 성장률을 회복한 경기 흐름을 유지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투자와 수출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기업 투자애로 해소 T/F’를 구성·운영해 현장에서 대기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대 그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그룹별 투자 및 수출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부와 경제계간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주 차관은 “6분기 만에 1%대 성장률을 회복한 것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한 결과”라며 “이제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 불씨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출, 투자확대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존 산업의 혁신, 신산업 창출, 서비스업의 새로운 수요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 ▲기업애로 해소 ▲필요한 지원방안 강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는 ‘기업 투자애로 해소 T/F’를 가동키로 했다. T/F는 기업이 정부부처·지자체의 각종 규제나 절차로 투자 실행이 지연되는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사안별로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불합리한 규제, 지자체 인허가 지연, 관계부처 협의 지연 등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주겠다는 것이다. 필요시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나 대통령 주재 무역 투자진흥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도 지원한다. 글로벌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신흥국 추격, 공급과잉 등으로 주력산업 구조재편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비용으로 애로가 큰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주 차관은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의 연내 입법이 긴요하다”며 “취약업종·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옥석을 가려 개별기업 뿐 아니라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경제계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수출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며 “최근의 경기 회복 모멘텀에 따른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내년 이후 계획된 설비투자를 조기에 착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