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 완화 필요”

최종수정 2015-10-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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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협중앙회 제공

신협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난 5일 신협중앙회가 주관한 ‘신협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규제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9월 10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은 ‘지역’과 ‘서민’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학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신협의 영업구역 확대에 지나치게 경직된 입장은 규모의 경제 실현, 서민금융 포용 등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지역조합의 영업구역 확대에 대해 유연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형의 발전을 위해서는 ▲임원역량 제고, 보수체계 개선 등 지배구조 개선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 중앙회와 별개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는 Apex기관 설립을 통한 회원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상호보증, 유동성 지원 등의 업무 수행 ▲ 신협을 포함한 모든 상호금융기관을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상호금융기본법 제정으로 규제차익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 역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선책들은 금융규제 개혁이라는 정책기조와 달리 ‘규제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성장 억제, 대츌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 획일적 규제와 감독의 지속, 상호금융권내 규제차이 미해소 등을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 관점에서 신협의 공신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적으로 서민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운영의 자율성과 개방성 확보 ▲공동유대의 재해석과 현대적 적용 ▲서민금융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금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업권과 전문가의 의견등을 수렴해 신협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경영을 위한 세부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며 “신협 또한 지역과 서민 중심의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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