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태에 자동차세 개편 추진까지···수입차 ‘산넘어 산’

독일 디젤차의 수난시대다. 승승장구했던 독일 브랜드의 수입차는 폭스바겐 여파와 함께 소비자들의 동향을 살피는 상황까지 도래했다. 더욱이 수입차를 타깃으로 하는 자동차세 개편안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추진되면서 업친데 겹친격이다.

1일 아우디폭스바겐에 따르면 국내 수입차 베스트셀링카 티구안, 골프, 아우디 A6가 포함된 국내 판매한 배출가스 논란 차량은 폭스바겐 차량 9만2000대, 아우디 차량 2만9000대 등 총 12만대에 이른다.

독일 수입차 브랜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폭스바겐으로 시작된 디젤 엔진 논란이지만 불똥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국내 소비자들이 타 수입차 브랜드 대비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BMW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탁월한 주행성능과 함께 경제성까지 갖춘 독일산 브랜드에 국내 소비자들은 타 브랜드에 비해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독일산 브랜드 전체로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수입차 시장의 변화는 확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독일산 브랜드를 제외한 일본, 미국 브랜드에게는 실적 회복과 시장 내 점유율을 늘릴 기회다. 아직 공식적인 수치가 발표되기 전으로 속단하기 힘들지만 소비자들의 독일산 브랜드에 대한 신뢰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대목이다.

최근 정부 주도의 추경 편성과 개소세 인하 등의 경기 부양책으로 내수 경기가 다소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로 경제 불안의 심화로 4분기 경기 지표는 하락세다.

대외적인 요인으로 수입차의 판매 증가는 미지수다. 더욱이 폭스바겐과 아우디에 여파가 독일 수입차 브랜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판매 감소를 피할 수 없다는게 업계의 전망이다.

폭스바겐 논란과 함께 현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두고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은(새누리당)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5일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세금을 부담시키고 저가 및 경차의 경우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심 의원은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가격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으로 부과한다.

또한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쏘나타(기본 옵션) 자동차세는 17만8300원으로 현행보다 55.4% 낮아진다. 하지만 동급 배기량 메르세데스-벤츠 C200 자동차세는 65만2000원으로 63.7% 높아진다.

하지만 경차에 대한 혜택은 높아진다. 한국지엠 경차 ‘쉐보레 스파크(1.0 가솔린 LS 기준)’는 7만9600원에서 5만4580원으로 31.4%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각 나라마다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차량의 배기량으로 부과하는 곳은 극히 드물며 처음부터 세법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났다면서 지금이라고 바로 잡는 것은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동차의 배기량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곳은 일본과 한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자동차 구매 시 판매 가격이 비싸면 세금을 많이 낸다. 대부분 차 가격의 약 6~12% 정도를 소비세로 납부한다.

유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추세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차등해 세금을 거둔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 값의 20% 내외를 부가세로 납부하고 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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