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日, 적극적 FTA추진으로 한일 무역·투자 경쟁 심화”

등록 2015.09.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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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적극적인 FTA 추진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무역 및 투자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의 FTA전략 분석과 신흥시장 진출 확대전략을 주시하면서 한국의 FTA 활용전략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산업연구원이 내 놓은 ‘일본의 FTA 전략과 시사점’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과 FTA 전략 분야는 일본과 상당히 중첩돼 일본의 적극적인 FTA 추진은 세계시장에서 양국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일본은 TPP, 일-EU FTA 등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 8건을 포함하면 총 23건의 FTA가 체결 및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일본은 TPP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게 TPP 타결은 관세인하나 철폐에 따른 수출확대 외에도 일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일본의 FTA 교역비율은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협상 진행 중인 FTA를 포함하면 일본의 FTA 교역비율은 작년 무역액 기준으로 84.6%로 한국 82.4%, EU 68.2%, 미국 64.3%, 중국 52%를 넘어선다.

보고서는 과거 일본이 다소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FTA를 추진한 반면, 현재는 FTA 추진에 상당히 적극적인 것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또 일본은 FTA 추진을 통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대일본 FDI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일본의 FTA 전략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ASEAN은 일본기업의 진출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한·ASEAN FTA 활용 전략개선 및 증대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는 우리의 국내제도 선진화와 글로벌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기류를 반영해 통상전략과 정책과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