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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관광산업 활성화 위한 체질개선 필요”

전경련 “관광산업 활성화 위한 체질개선 필요”

등록 2015.06.28 18:18

차재서

  기자

4대 분야 선별해 20개 규제개선 및 정책과제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메르스 충격으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4대 분야를 선별하고 20개 규제개선 및 정책과제들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경련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외 관광객 모두 급감해 6월 피해규모만 약 1800억원, 세월호의 6배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과감한 ‘체질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호텔 등 숙박업소는 1981년 학교보건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 가축 사체처리장 등과 함께 학교주변 금지시설로 지정됐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관광숙박시설을 여전히 유해시설로 취급받고 있다.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이 1만2800여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숙박업계 숙원사업인 관련법은 국회에 1000일 가량 계류돼 있다.

쇼핑과 세계적 문화브랜드가 되고 있는 ‘한류’, 국토 64%의 산악자원 등이 부족한 인프라 및 제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면세품 환급과정이 매우 불편하다. 한국 면세품을 산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 가맹점별로 서류를 받고 세관에 장시간 줄을 서 도장을 받은 뒤 일일이 환급가맹점별 환급창구를 찾아가 환급액을 수령해야 한다. 게다가 주요 환급서비스업체의 환급창구 수는 공항에 설치된 무인키오스크까지 합쳐도 57곳에 불과하다.

‘한류’의 국내 관광자원화도 미흡하다. 한류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세계 4위 규모의 섬(3237개)도 기존에 각종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규제 여파로 활용도가 미흡하다.

이에 전경련은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지가 몰려있는 서울광장에 한류 공연장을 건립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무인도를 한류스타 여러 팬클럽에 분양해 ‘김수현 섬’, ‘EXO 섬’ 등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이 한국을 환승할 경우 비자를 면제해주는 등 중국인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동남아시아 비자발급 절차를 일본 수준으로 간소화할 것도 건의했다. 특히 메르스 타격이 큰 만큼 중국인 무비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관광산업은 내수를 살리고 제조업 대비 2배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인데 세월호에 이은 메르스 타격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규제개혁으로 관광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프랑스·스위스와 같은 관광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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