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분리에 관한 내용에 대해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위원의 “코스닥을 분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임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경우 적자가 계속될 것”이라며 분리 의지를 드러냈다.
임 위원장은 “거래 시장체제의 구조변화가 필요하다”며 “거래소의 자회사, 완전 분리, 그리고 지주회사로 전환해 거래소 시장에서 하나의 독립성을 갖는 계열사로 설립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정훈 위원은 “유력한 방안 중 하나인 지주회사로 전환 시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 며 “코스닥 분리 후 법 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후속 질문을 했다.
임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안되면 20대 국회에서도 반드시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코스닥 분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LTV·DTI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와 LTV·DTI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높여 가계부채 증가에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그러나 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이며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비식별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식별정보가 아닌 비식별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추세”라며 “비식별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면 핀테크 산업 등 육성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시중 금리와 역행하는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금융여건변화로 인해 최고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이 적합한지는 관련 부작용과 대부업체의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위원의 “코스닥을 분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임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경우 적자가 계속될 것”이라며 분리 의지를 드러냈다.
임 위원장은 “거래 시장체제의 구조변화가 필요하다”며 “거래소의 자회사, 완전 분리, 그리고 지주회사로 전환해 거래소 시장에서 하나의 독립성을 갖는 계열사로 설립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정훈 위원은 “유력한 방안 중 하나인 지주회사로 전환 시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 며 “코스닥 분리 후 법 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후속 질문을 했다.
임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안되면 20대 국회에서도 반드시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코스닥 분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LTV·DTI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와 LTV·DTI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높여 가계부채 증가에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그러나 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이며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비식별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식별정보가 아닌 비식별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추세”라며 “비식별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면 핀테크 산업 등 육성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시중 금리와 역행하는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금융여건변화로 인해 최고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이 적합한지는 관련 부작용과 대부업체의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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