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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저금리 시대 전세난 악화일로

초초저금리 시대 전세난 악화일로

등록 2015.06.15 10:33

서승범

  기자

집주인들 월세가속화 예상···“최악의 전세난 도래할 수도”

서울 양천구 목동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 사진=사진=김동민 기자 life@서울 양천구 목동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 사진=사진=김동민 기자 life@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던 정부가 또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해 오히려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11일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지난 3월 12일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인하한 지 3개월 만이다. 작년 8월 기준금리와 비교하면 1년도 안 돼서 1%가 내려간 것이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더이상 은행예금을 통한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돼 집주인들의 월세전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 일단 전세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셋값 추가 상승도 불가피하게 돼 전세난이 가중된다.

실제 앞선 금리인하 당시에도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세난을 부추겼다.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던 비율은 2011년 33%에서 2013년 39.4%로 크게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41.0%로 올라섰다. 올해에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월세거래량은 4만76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6.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셋값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서울 평균 전셋값은 2억6401만1000원으로 지난해 말(2억5750만4000원)보다 2.53%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오름폭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에는 같은 기간 1.69% 오른 것에 그쳤다.

특히 서울은 올 하반기 재건축 이주수요 탓에 전세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7413가구가 이주할 예정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팀장은 “이번 금리인하로 월세 가속화가 더욱 심화돼 오는 가을 이사철에 들어서는 사상 ‘최악’의 전세난이 올 수도 있다”며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세제도를 지우려고 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뿐만아니라 국내 경제 전체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가계부채는 2013년 말 1058조1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1100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가계부채의 70~80%가 부동산에 잡혀있는 기형적인 국내 상황으로는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 부동산 집값 폭락과 더불어 렌트푸어·하우스푸어 등의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며 “가계부채 폭탄이 터진다면 시장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저금리에 소득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은 수요자는 하우스푸어 등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전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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