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式 규제완화···세제개편 필요

최종수정 2015-05-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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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스스로 구조조정 등 체질 개선 먼저 필요
대기업 위주 수출구조 타파 中企 지원 늘려야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기업수출의 체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산업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등이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출액은 462억18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는 세계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교역량 감소, 국제유가 하락, 주요 품목의 수출 단가 하락 등이 꼽힌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국제유가 하락, 수출 단가 하락 등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제조공장 등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노동비용 상승 및 강성 노조에 대한 부담감, 정부 규제가 이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한국 자동차업계의 인건비가 최근 5년간 50% 이상 인상됐다고 언급하는 등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친 바 있다. 인건비는 오르는 상황에서 강성노조들로 인해 경영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제조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지난 18일 ‘주요 경제연구원장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부진에 빠져있던 일본 기업들이 최근 사업 재편을 진행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국내 기업들에게도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양적 완화를 통한 엔저 정책 외에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2013년 말 제정해 기업들에 대해 사업 재편을 독려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일본은 산업활력법에 이어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해 860건의 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했는데 그 결과 생산성이 15% 이상 높아지는 등 실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역시 기업이 제조업 중심의 수출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제조업 위주의 기업에게는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수출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장은 “정부는 규제완화, 세제개편, 창업지원, 신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특별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는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부진한 것이 전체 수출 부진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출이 부진했던 올해 1분기 현대차와 기아차 등은 해외 판매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각각 18.1%, 30.4% 감소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접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 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정부는 마케팅·컨설팅·금융 등을 지원하고 수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선영 기자 sunz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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